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하는 한국경제 미래 예상도 잡다한 글창고


뭔가 라노벨적인 글제목이 되었습니다!

뭐 경제전문가도 아니므로 이 예상이 100% 맞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복지 및 고용주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최저임금 제도는 있어야 한다.
2.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게 합리적이다.(상승액은 별도 문제라고 쳐도)

위의 두 가지 전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은 어느 한 곳을 건드리면 도미노처럼 주변의 다양한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돈에 관한 정책은 국가구성원 대부분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작은 정책변화에도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한다. 
 
 적은 돈으로 힘겹게 일하는 알바나 근로자가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된다. 
 
 서민들 해피! 시장에 돈이 풀리므로 경제도 활성화 된다.
 
 서민들을 위하는 정권인 우리에게도 더 많은 지지가 돌아온다.
 
 (부유한 자본가들이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가 해피!
 

그러나 이 사고방식에는 몇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본가라고 해서 전부 자금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물론 자본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순순히 임금을 올릴거라는 얘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삼성같은 대기업의 정직원은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든 애초에 그 이상을 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로 따지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자, 부채를 안고 근근히 버티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고용하는 직원이나 알바(비정규직)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고용시장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당장 압박을 받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 인간은 손해에 대단히 민감하므로 어떻게든 손해를 줄일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이 확 인상될 경우 기존의 수익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강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줄이기 쉬운' 인건비에 손을 대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편의점을 예로 들면 알바를 줄이고 주인이나 가족이 좀 더 일을 하겠지요. 음식점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은 정 안되면 한국인을 해고하고 저렴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겨 버릴 겁니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수익 증가가 고려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고용시장 자체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기업)와 국가가 받게 되는 영향을 간단하게 예상해 보죠.

<근로자> 
당장은 다소의 수익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근로자가 얻을 수익증가와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시장이 축소됨으로서 근로자 전체가 손해를 보는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큰 규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수익감소로 본인이나 가족이 더 일을 해야 하므로 QOL에서 손해를 보고, 여유시간 감소와 수익감소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없어지므로 그만큼 지출이 줄어듭니다. 기업 역시 인건비로 수익이 악화되므로 상품의 가격을 올려 스스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고용인원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해야 할 겁니다. 해외시장 진출 역시 추가적인 비용투자와 성공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게 되겠죠.

<국가>
고용시장 축소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기업의 해외탈출로 인한 세수축소라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비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듦으로서 더욱 더 경제가 안좋아지고, 다시 그 악영향이 더욱 경제활성화를 막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모두가 사이좋게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것은 확실하나, 이런 정책은 당장의 세수확보를 위해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한달 후의 나! 두 달 후의 나! 이번달의 지름을 위해 희생해줘!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소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나 고용자에게 임금인상으로 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채찍을 준다면, 수익 상승에 도움이 되는 당근도 필요합니다.(최저임금 보전책 같은 일회성 땜빵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법인세 인상에 전기세 인상의 3연타를 때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겨온 세수를 통해 미래의 선순환적인 세수증가를 위한 투자나 국가부채를 줄이거나 하는 쪽으로 비용을 쓰면 좋을텐데, 정작 사용처는 공공일자리 확대나 최저임금 지원금, 그 외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는 분배형 정책에 모조리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보불안으로 인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당분간 한국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덧.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일수도 있는데,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부의 분배로 일관된 일련의 정책시행으로 뒤따라 올 결과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먼 미래에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올 과실이어야 합니다. 5년후가, 10년 후가 어찌되건, 알 바 아닌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금 당장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적인 비전으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애초에 그런 공약을 거는 순간 권력을 잡기 힘듭니다. 이건 비단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점만은 아닙니다. 이전 보수정부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 정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덧글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7/17 22:26 # 답글

    ㄹㅇ 그냥 당장 공약 실행하고 똥처리는 니들이 알아서해라!
    물론 잘되면 이거 내탓임 ㅎㅎㅎㅎ

    한미 FTA가 딱 그모양세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7/07/17 22:35 # 답글

    최저 임금 상승
    물가상승유발
    무한 악순환일 뿐이죠.
  • 타마 2017/07/18 09:10 # 답글

    최저 임금 올리는 건 찬성인데... 과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 kjljzx 2017/07/18 16:23 # 삭제

    후퐁풍이라기엔 솔직히 임금은 별로 문제도 아닌데 말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프랜차이즈 같은거 보면 온갖 재료비 임대료 등에 비교하면 임금은 그냥 장식수준인데. 다른곳이라고 그게 크게 다르냐면 글쎄요....
  • 의지있는 바다표범 2017/07/18 22:54 #

    재료비와 임대료, 프렌차이즈 가맹비 등은 고정비용으로 경기가 어려워져도 점주 맘대로 줄일수가 없지만 인건비는 점주가 자의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지인이 한때 프렌차이즈 요식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알바 한 명 쓰는데 월 백이 넘게 나가더군요. 당시 가게 임대료가 월 250정도였고, 알바를 두 명 써서 인건비가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이 나갔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적게 드는 업종은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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